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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이올린에서 블럭 처리 관련..

참고가 되실까 싶어 관련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작성:

제28조의3 (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일시
2.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이올린에서 해당 포스트의 작성자에 대해 블럭 처리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 및 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더레이터에 의해 비공개 처리 후 일정기간 (24~48시간) 이내에 다시 공개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포스트의 작성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

제44조의3
②(전략)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을 비롯하여 타인의 권리 침해(저작권 포함)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정보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의2 제3항에서 즉시 삭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

제44조의2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별도의 심의에 의한 고시에 근거하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작성:

제10조 1항 (전략)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결론:
1. 운영행위에 대해 시비거는 놈 있으면, 위에 언급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당당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laziel (2007-07-01 21:39:35)에 의해 마지막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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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올린에서 블럭 처리 관련..

법에도 빠삭한 라지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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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올린에서 블럭 처리 관련..

워.... 전문적이다 [.....

하늘은 스스로 삽질하는 자를 삽으로 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