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 작성:그 글을 볼때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성인용 컨텐츠의 분리는 필요합니다.
대안도 없이 정보통제, 개인정보 운운하며 무조건 No 하면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풀어놓을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볼 수 있는 정보와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정보의 분리는 필요합니다.
성인인증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구현할 수 밖에 없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제 생각만 기술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성인인증용도로 쓰는 관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관련 법안만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도 저런 관행이 나왔을리가 없습니다. 성인임을 입증할 기술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사용에 반대하는것은 대안없는 무조건 적인 반대와는 다릅니다.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애당초 해선 안되는 일에 대한 반대입니다.
기술적으로 성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구현하지 않는게 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인용 컨텐츠는 현실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